신생아 특별공급 특례 대출 신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시간이 꽤 흘렀죠.

그래서 정부가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해서

신생아 특별공금, 신생아 특례 대출등 주택지원을 강화하였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이에요!!

공공분양은 흔히 말하는 LH, SH 같은 주택공사, 지역공사에서 시행하는 국평(34평, 84m2) 이하의 아파트를 말해요!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출산

; 시행은 2024년 3월이후에 실행됩니다.

-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말 그대로 도시에 근로하는 자들 평균을 낸것이에요!

150% 면 3인 이하가 세전 9,764,178원 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건 2인이니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죠 !

왠만한 대기업 맞벌이부부아니면 자격이 다 되네요!

; 자산 3.79억은 순자산이므로 부채를 제외한금액이에요! 빚도 자산이란말이있잖아요? 여기는 빚은 자산이 아닙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금 신설 연 3만호】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는겁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면 특공 자격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 출산가구 대출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2년내 출산, 무주택 가구 입니다.

 

기존에도 말이 안되었던 부부합산소득문제!

혼자서는 5천, 둘이면 6~7천이라니 말도안되었죠!

결혼하면 손해라는 말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일부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혼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 신혼부부는 7천만원 → 1억3천만원 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6억 → 9억

대출한도는 4억 →5억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로 특례금리 5년 적용.

출산시 1명당 0.2% 추가 우대 + 출산에 따라 최대 15년 연장가능.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구입자금과 조건은 같고 한도만 3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맞벌이 월평균소득 140% → 200%로 개선 되었습니다.

이제 말이 되죠 . 둘이 되었는데 왜 40%만 늘었는지 ...

점점 예전에 머물러 있던 법들이 개정되면서 좋아지는모습이 보이네요 ㅎㅎ

 

사실 대출을 해줘도 집을 주는게 아닌이상 집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것은 쉽지 않겠죠....

국평을 가고싶어도 기존 내가 들고있어야하는돈이 있으면 재산요건이 안맞아서

부모님에게 받는것 아닌이상 힘들거같은 암울한 사실이네요 ㅠㅠ

그래도 나아지는것이 보이니 긍정적이네요.

 

탁상공론하는것이 아니라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